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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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지관리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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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중 1 헌암 1 바른 1 청목 1 우린 1 청률 1 승재 1 해마루 1 바른길 1 이우스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현 1 오세욱 1 김용일 1 강석원 1 박영일 1 노태홍 1 안준호 1 노명구 1 박근우 1 백양현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2020년

2019년

5. 춘천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74, 2018. 12. 26., 각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위헌소원
   산지관리법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36, 2018. 3. 27., 각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위헌소원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인천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무인도서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2015년

12.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16.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반환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2008년

19.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6년

20.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200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